말레이시아 관세청은 최근 전자 폐기물(e-waste)이 허위 신고를 통해 밀반입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현지 관세청에 따르면, 2024년 8월부터 12월까지 셀랑고르 주 포트 클랑에서 실시된 특별 단속에서 336개의 컨테이너 중 306개에서 전자 폐기물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화물은 즉시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 DOE)에 인계되었고 당국은 이러한 밀반입이 “스크랩 금속”이나 “플라스틱 폐기물”로 위장하여 반입되었다고 밝혔다.
말레이시아는 바젤 협약(Basel Convention)에 따라 전자 폐기물의 불법 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당국은 국제 사회와 협력하여 불법 거래를 근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말레이시아 환경부는 “전자 폐기물 밀반입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공중보건과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강력한 법 집행을 예고했다.
실제 말레이시아 환경부는 관세청과 협력하여 컨테이너를 검사하고, 전자 폐기물이 발견되면 해당 물품을 원산지로 반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경부는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항구에서 500개 이상의 컨테이너 검사를 시행했고, 2024년에는 462개의 컨테이너, 2023년에는 47개의 컨테이너를 적발한 바 있다. 이 중 140개는 현재 원산지로 반환되었고 나머지는 반환 대기 중이다.
추가로, 최근 실시된 ‘Op Hazard’ 작전에서는 47개 시설에서 15,000메트릭톤 이상의 전자 폐기물이 압수되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조사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환경부는 이러한 불법 행위가 환경과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강력한 법 집행과 국제 협력을 통해 전자 폐기물의 불법 밀반입을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불법 전자폐기물이 일으킬 전사회적 위협
전자 폐기물 밀반입 문제가 말레이시아에 미치는 영향은 환경 문제는 물론, 국가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적 안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불법 전자 폐기물 유입이 지속되면 정부의 폐기물 관리 시스템이 과부하되면서 효과적인 환경 보호 정책을 시행하기 어려워진다. 불법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공공 환경이 악화되고, 주요 산업 지역 및 도시 인프라의 안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된다. 전자 폐기물에 포함된 납, 수은, 카드뮴 등의 유해 물질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켜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식수원이 오염되고, 농업과 수산업의 생산성이 감소하여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더불어, 불법 전자 폐기물 처리는 무허가 재활용업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노동 착취와 불법 거래가 발생할 위험이 커진다. 이는 정부의 규제와 단속 체계를 더욱 어렵게 만들며, 장기적으로 법 집행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실제 말레이시아에서는 2024년 1월부터 2025년 2월 17일까지 전국적으로 90개의 불법 전자 폐기물 처리 공장이 적발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약 38억 링깃(8억 6천만 달러) 상당의 불법 자산이 발견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단속을 강화하고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 전자폐기물 밀반입 문제는 불법적 유통 범죄임과 동시에 환경 문제임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는 국제적 문제로, 당사국의 제도적 방안 외에 이해 관계자들의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기업은 합법적인 재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며, 공공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에 뜻을 모아야 한다. 동시에, 주변 국가는 말레이시아의 문제가 단순 내수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문제임을 인식하고 공동 대응에 참여를 검토해야 한다.
환경, 전염병 등의 글로벌 신안보 위협은 피해 범위가 넓고 쉽게 대비하기 어렵다. 이에 전사회적, 전세계적 협력이 필요하다. 즉, 우리는 말레이시아의 불법 폐기물 문제에 더 넓은 시야로 문제를 인식하고 더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태도로 지켜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