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본질과 원인 분석
『맹자』에서 맹자는 양혜왕에게 말하길, “어찌 이(利, 이익)를 먼저 말하십니까? 오직 인(仁)과 의(義)가 있을 따름입니다.”(『맹자』, 양혜왕 상). 이는 이익을 앞세운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안정한 사회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한국 증시의 어려움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 이익 중심의 단기 경제 정책: 산업 구조의 혁신보다는 기존 산업 유지에 치중한 결과로, 경제 체질 개선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 신뢰의 부재: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된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 기업 지배구조 문제 등이 원인이 됩니다.
반대로 미국 증시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투자하며, 장기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이는 『대학』에서 말하는 “格物致知(격물치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하여 앎에 이르다)”의 자세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기술 혁신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2. 사서삼경에 따른 해답
(1) 정신과 도덕적 기초를 회복하라
『논어』에서는 “본(本)을 세워야 도(道)가 생긴다”(본립도생, 『논어』 학이편)고 가르칩니다. 이는 경제나 시장에서 단기적 이익에 치중하기보다, 신뢰와 윤리적 경영이라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합니다.
- 정책 제안:
- 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을 도입하여 투자자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 도덕적 책임을 기업과 정부가 함께 이행함으로써 장기적 안정성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장기적 관점을 견지하라
『중용』에서는 “천하가 평안하려면 먼저 집안을 가지런히 하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려면 먼저 자신을 닦아야 한다”(修身齊家治國平天下)고 합니다. 이는 개인, 조직, 국가가 먼저 내부의 문제를 바로잡아야 외부의 조화로운 성장이 가능함을 뜻합니다.
- 정책 제안:
- 한국 시장은 기술 혁신과 산업 구조의 다변화를 통해 장기적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 교육 및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새로운 시장(예: 친환경 에너지, 디지털 경제)을 개척해야 합니다.
(3) 민과 함께 기뻐하라
『서경』에서 “백성과 기쁨을 함께하면 진정한 즐거움을 얻는다”(與民同樂)고 강조합니다. 이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생을 우선으로 삼아야 함을 뜻합니다.
- 정책 제안:
- 소액 투자자 및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금융 제도를 개선하고,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경제 불평등 해소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여 국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3. 맺음말
사서삼경의 가르침은 시장과 경제의 문제 해결에 있어 지혜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한국은 신뢰와 윤리를 회복하고,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며, 국민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사회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단기적 이익보다는 장기적 안정과 조화를 추구하는 길이며, 경제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