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시간으로 지난 4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미 의회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반도체법(CHIPS Act)에 대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폐지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수천억 달러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반도체법과 관련된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 지급 대신 높은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미국 내 제조업을 유도하는 방식이 더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2022년 바이든 행정부가 미국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입장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미국 내 반도체 제조업체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부는 반도체법을 통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 정책이 뒤바뀔 경우 기업들의 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반도체 산업은 AI, 자율주행, 5G 등 다양한 첨단 기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정책 변화가 가져올 파급 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삼성전자는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며, SK하이닉스 역시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미국 정부로부터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이러한 지원이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을 폐지하고 높은 관세 정책을 도입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생산 유지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된다. 추가적인 투자 비용 증가와 운영 리스크 상승이 불가피하며, 이에 따라 사업 전략을 재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미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정책의 변화가 단순히 미국 내 사업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적인 산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더불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방향이 중국과의 무역 갈등을 심화시킬 경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대(對)중국 수출 환경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은 이미 중국을 대상으로 반도체 수출을 제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이러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한국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재조정해야 하는 압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첨단 장비를 미국 및 유럽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경우가 많아, 무역 제재가 확대될 경우 기술 도입과 생산 효율성에도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는 확실하지 않다. 반도체법은 미국 의회를 거쳐 통과된 법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단독 결정만으로 즉시 폐기되기는 어렵다. 또한, 미국 내에서도 반도체 산업의 육성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어, 법안이 완전히 폐지되기보다는 보조금 규모 조정이나 정책 변경 등의 형태로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 내 투자와 관련된 리스크를 면밀히 검토하고,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또한, 미국 내 정치적 변화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정부 및 산업계와 긴밀히 협력하여 최적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정치적 수사에 그칠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한국 기업들은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중국의 규제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고,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