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일본은 2040년까지 원자력 발전 비중을 전체 발전량의 20%까지 끌어올리는 새로운 에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증가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지만, 원자력 안전성과 경제성을 둘러싼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새로운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기존에 명시되었던 ‘원자력 의존도 저감’이라는 문구가 삭제되었다. 이 같은 정책 변화는 일본 정부가 기존의 원자력 축소 기조에서 벗어나 원전 가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인한 전력 수요 증가와도 관련이 있다. 일본 정부는 AI와 데이터센터가 향후 전력 소비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원자력 확대를 통해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전 의존도를 줄이려던 기존 정책 기조와 상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정책 수정은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문제를 둘러싼 논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내에서는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다시 원자력 확대에 나서면서 시민단체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일본이 지진과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에 취약하다는 점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역시 대규모 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발생한 만큼, 일본 내 원전이 지진에 충분히 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원자력 확대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정부가 지진 대비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원자력 발전을 재평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일본 내에서는 원전 확대보다 재생에너지 활용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원자력 발전은 기저 전력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과 기존 원전 유지 비용이 높아 경제적으로도 부담이 크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더욱이 원전 운영에 따른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의 원자력 정책 변화는 에너지 안보와 환경 보호, 경제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이지만, 원자력 확대가 장기적으로 최선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 향후 일본의 원자력 발전 확대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