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위원회’)**는 1월 22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페이와 애플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 위반으로 총 83억 7,520만 원의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위원회는 알리페이에 대해 부적절하게 구축된 NSF(애플의 일괄 결제 시스템 운영을 위한 고객 신용 점수) 점수 산출 모델의 파기를 명령했다.
이번 조사는 카카오페이가 사용자 데이터를 동의 없이 해외로 전송했다는 언론 보도에 따라 시작됐다. 조사 결과, 카카오페이는 모든 사용자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애플의 사용자 평가 목적으로 알리페이에 제공했으며, 애플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및 해외 데이터 전송 사실을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4월부터 7월까지 카카오페이는 약 4천만 명의 개인 데이터를 애플의 NSF 점수 산출을 위해 알리페이에 세 차례 전송했다. 이후 2019년 6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카카오페이는 제3자 제공 및 해외 전송에 대한 동의 없이 매일 데이터를 전송해왔다. 특히 애플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모든 카카오페이 사용자 개인정보가 NSF 점수 산출에 활용되었다.
애플은 결제 정보와 NSF 점수 산출 처리를 알리페이에 위탁했으나, 이를 개인정보 처리방침 등을 통해 사용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알리페이는 부적절하게 제공된 데이터를 활용해 NSF 점수 산출 모델을 구축했으며, 위원회는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파기를 명령했다.
위원회는 카카오페이에 59억 6,800만 원, 애플에 24억 500만 원의 과징금 및 2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두 회사 모두 해외 전송 요구 사항 준수와 공개 시정을 명령했다. 알리페이에는 NSF 점수 산출 모델 파기 명령이 내려졌다.
위원회는 글로벌 플랫폼 서비스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의 해외 전송에 대한 법적 요구 사항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용자 동의를 철저히 얻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투명성을 확보할 것을 기업들에게 촉구하며,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해 법적 책임 강화를 재차 강조했다.
